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4년04월19일 · 10/20
10.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국제관계에서는 국제법만이 구속력이 있는 법규범으로 인정되며, 국내법은 규범이 아닌 사실로서 인정된다.
2
대외적 이행의무의 유무에 있어서 자기집행적조약과 비자기집행적조약은 차이가 있다.정답
3
영국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 Mortensen 대 Peters 사건을 통하여 의회제정법이 국제관습법에 우선함을 확인하였다.
4
국내법 질서 속에서 국제법의 지위는 개별국가의 헌법질서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