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5년04월18일 · 1/20
1.국제법의 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국제법의 연원에는 국제협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등이 있다.
2
국제관습법의 성립요건으로 일반적 관행과 심리적 요소로서의 법적 확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3
연성법(Soft Law)은 조약이나 국제관습법과 같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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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는 비호권 사건(Asylum Case)에서 지역 관습법의 성립 가능성을 다룬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