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5년04월18일 · 10/20
10.국제법상 국가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사실상의 승인은 외교관계의 수립과 정치적 성격의 양자조약의 체결을 통해 이루어진다.정답
2
정식 외교관계의 수립과 UN 가입 신청에 대한 지지 등은 묵시적 승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승인은 일반적으로 각 국가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나, 관련 국가들이 공동으로 승인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4
국가가 소멸하는 경우 소멸된 국가에 대한 승인은 합법적으로 철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