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5년04월18일 · 19/20
19.국제법상 선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선점은 무주지(terra nullius)를 대상으로 한다.
2
서부 사하라(Western Sahara)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조직화된 부족들의 거주지는 무주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페드라 블랑카 섬 영유권 사건(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선점 사실을 이해관계국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정답
4
팔마스섬(Island of Palmas) 사건에서 Huber 중재재판관은 선점은 실효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