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5년04월18일 · 5/20
5.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영해에서의 무해통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무해하다.
2
잠수함은 타국의 영해에서 해면 위로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한다.
3
외국 선박이 타국의 영해에서 어로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이를 무해한 통항으로 보지 않는다.
4
연안국은 자국의 안전보호상 긴요한 경우에는 제한 없이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정지시킬 수 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