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6년04월09일 · 1/20
1.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오늘날 일원론은 국내법우위론을 의미한다.
2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헌법이 조약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이원론에 따르면 조약은 국내법으로 수용되거나 변형될 수 있다.
4
국제재판소의 입장에서 국내법은 단순한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정답
해설
1. 일원론은 국제법우위론을 의미 2. 우리 나라 헌법에서는 헌법이 조약보다 우선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해석상' 우선함. 3. 이원론에 따르면 조약은 국내법으로 변형 될 수 있다. 수용은 일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