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6년04월09일 · 10/20
10.UN 헌장 제7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비군사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안전보장이사회의 비군사적 강제조치에는 포괄적 제재와 표적 제재가 모두 포함된다.
3
안전보장이사회의 군사적 강제조치 결정은 표적국가를 포함한 모든 회원국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정답
4
강제조치의 발동요건으로서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가 결정되어야 한다.
해설
제42조 군사적 강제 조치는 제 43조의 특별협정에 기초하여 발동되며, 동 협정 체결국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는다. 아직 43조에 따른 특별협정을 맺은 국가는 없으며, 때문에 군사적 강제 조치를 발동시 국가들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존한다. 6.25 전쟁 때도 안보리의 요청에 응한 국가들만 참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