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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6년04월09일 · 14/20

14.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ICJ 판결에 선례구속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2

ICJ는 당사국의 요청 없이 직권으로 잠정조치를 지시할 수 없다.정답

3

ICJ 판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4

ICJ가 권고적 의견을 부여하는 것은 의무적이 아닌 재량적 성격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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