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6년04월09일 · 16/20
16.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상 개인통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국내적 구제완료 원칙이 적용된다.
2
자연인이 아닌 단체의 통보도 받아들여진다.정답
3
당사국의 관할권에 복종하지 않는 외교사절의 행위는 개인통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는 사인(私人)에 의한 권리침해는 개인통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