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6년04월09일 · 6/20
6.입헌군주제인 A국가가 합법적인 헌법 개정을 통해 공화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제3국에게 제기되는 승인 문제는?
1
제3국 입장에서는 어떠한 승인도 할 필요가 없다.정답
2
국가 체제가 변경된 것이므로 국가승인이 필요하다.
3
정부 형태가 변경된 것이므로 정부승인이 필요하다.
4
국가 체제와 정부 형태 모두 변경되었으므로 국가승인과 정부승인이 모두 요구된다.
해설
신국가 수립이 아니므로 국가승인은 불필요하며, 적법한 정부 형태 변경이므로 정부승인도 불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