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7년04월08일 · 10/20
10.｢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규약은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 보장 정도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2
규약은 당사국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가용자원의 한도 내에서 점진적으로 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3
규약은 모든 당사국에게 권리의 실현을 위해 취한 조치와 발전을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4
규약은 대규모적이고 지속적 형태의 권리 침해를 조사할 수 있는 특별보고관 제도를 두고 있다.정답
해설
4. 사후이행조치를 규정했으나, 특별보고관은 규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