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7년04월08일 · 14/20
14.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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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제1항은 국제법의 연원을 직접 정의한 것이 아니다.
2
국제법의 형식적 연원은 국제법이 성립ㆍ제정되는 방법, 절차 또는 형태를 가리킨다.
3
국제법의 연원에 해당하는 조약에는 국제기구가 당사자인 조약이나 구두조약이 포함되지 않는다.정답
4
국제관습법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반관행(general practice)이 있어야 한다.
해설
3. 조약법협약과는 달리, 조약에 대한 정의가 '능동적 주체 상호간의 합의'이므로 국제기구가 당사자인 조약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