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7년04월08일 · 2/20
2.｢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영해를 항행 중인 외국 상선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연안국의 형사관할권 행사 사안이 아닌 것은?
1
마약 또는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진압
2
선박 일반승무원의 긴급한 연안국 지원 요청정답
3
범죄의 결과로 연안국에 대한 직접적 영향 발생
4
연안국의 평화 및 영해의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범죄 발생
해설
2. '일반승무원'은 해당되지 않음. 선장, 기국의 외교관이나 영사에 의한 원조 요청이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