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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7년04월08일 · 5/20

5.국제법상 국가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승인은 승인하는 국가와 승인받는 국가의 쌍방적 행위이다.

2

국가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국가승인의 명시적 취소가 필요하다.

3

정부승인의 변경은 국가승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정답

4

국제기구의 가입은 신규 회원국에 대한 기존 회원국의 국가승인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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