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8년04월07일 · 14/20
14.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3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4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일 경우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