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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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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4월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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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과목 구분 없음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8년04월07일 · 18/20
18.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해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에는 조약의 부속서(annex)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2
조약은 조약의 대상과 목적의 견지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3
조약은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4
조약은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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