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8년04월07일 · 6/20
6.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WTO 설립협정에 대하여는 유보를 할 수 없다.
2
국가만이 WTO 설립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정답
3
WTO 설립협정은 UN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다.
4
회원국은 WTO 설립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해설
4.WTO 설립협정 제15조 : 회원국의 탈퇴는 서면으로 탈퇴통고가 WTO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