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9년04월06일 · 10/20
10.1978년 ｢조약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승계국이 선임국의 영역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는 선임국의 비(非)국경조약이 해당 영역에 계속 적용된다.
2
선임국이 승계국에 병합된 경우 승계국은 선임국이 체결했던 국경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
3
신생국은 해당 영역에 적용되던 선임국의 비(非)국경조약을 계속 인정할 의무가 없다.정답
4
승계국은 선임국이 당사국인 기본적 인권과 권리에 관한 조약을 자동적으로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