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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9년04월06일 · 12/20

12.국제사법재판소(ICJ)가 펄프공장(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사건에서 언급한 국제환경법상의 일반원칙은?

1

환경영향평가정답

2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3

사전주의(事前注意)

4

오염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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