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9년04월06일 · 15/20
15.국제연합(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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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의 제명은 해당 조항이 실제 적용된 사례가 있고, 탈퇴는 관련 명문 조항이 없으나 실제 제기된 사례가 있다.
2
신탁통치이사회는 신탁통치지역 주민의 정치, 경제, 사회 및 교육 분야의 발전에 관하여 총회에 매년 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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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 사항에 대한 모든 의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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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일차적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경우 회원국에 집단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정답
해설
1. 회원국의 제명은 해당 조항이 실제 적용된 사례가 있고(아직 없다), 탈퇴는 관련 명문 조항이 없으나 실제 제기된 사례가 있다. 2. 신탁통치이사회는(이사회x 신탁통치 시정권자가 총회에 연례보고 한다. 질문지 작성은 이사회가 한다) 신탁통치지역 주민의 정치, 경제, 사회 및 교육 분야의 발전에 관하여 총회에 매년 보고를 하고 있다. -이사회와 시정권자를 구분하는 실익은 여기서 나온다. 시스템의 객관성을 보장하는 도구중 하나 3.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 사항에 대한 모든 의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절차사항은 단순 9개국 동의 거부권 없음) 4.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일차적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경우 회원국에 집단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