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9년04월06일 · 18/20
18.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 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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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회원국은 자국산 특정 제품의 수출 실적에 비례해서 그 제품을 생산하는 자국 기업에 수출 장려 보조금을 줄 수 없다.
2
WTO 회원국은 외국산 특정 제품을 수입하는 대신 국내상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3
WTO 회원국이 자국산 특정 제품에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다른 회원국의 생산 업계에 피해를 주는 경우 피해를 당한 국가는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제소할 수 있다.
4
WTO 회원국이 자국산 특정 제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제3국에 수출하는 다른 회원국의 기업이 가격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제품의 가격 인하를 해야 할 경우에 후자의 회원국은 상계조치만 취할 수 있다.정답
해설
SCM협정 제2부 금지보조금 제4조 구제 4.1 다른 회원국에 의해서 금지보조금이 지급 또는 유지되고 있다고 믿을만한 사유를 가진 회원국은 이러한 다른 회원국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SCM협정 제3부 조치가능보조금 제7조 구제 7.1 농업에관한협정 제1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에 의해서 지급 또는 유지되는 제1조에 언급된 보조금이 자기나라 국내산업에 대하여 피해, 무효화 또는 침해, 또는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이러한 다른 회원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SCM협정 제5부 상계조치 제10조 1994년도 GATT 제6조의 적용 제2부 또는 제3부의 규정은 제5부의 규정과 병행하여 원용될 수 있다. 그러나, 수입회원국의 국내시장에서의 특정 보조금의 효과에 대해서는 오직 한가지 형태의 구제(제5부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상계관세, 또는 제4조 또는 제7조에 의한 대응조치)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