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9년04월06일 · 5/20
5.주권면제에 대한 국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권면제는 국가의 주권평등 원칙에 토대를 둔 국제법 질서의 근본원칙이다.
2
주권면제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각국의 국내법과 사법실행의 영향을 받는다.
3
주권면제는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의 면제를 포함한다.정답
4
주권면제는 각국 국내법원의 민사소송 외에 형사소송에서도 인정된다.
해설
주권면제 일반적으로 주권국가 영역 내의 모든 사람과 물건은 현지 법원의 관할권에 복종해야 한다. 국가가 타국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하는 것을 주권면제라고 한다. 주권면제는 국가나 국가의 대표자가 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복종하도록 강제당하는 사태를 방지해서 이들의 공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만 주권면제란 국가가 타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는 의미일 뿐, 해당국 법률의 적용 자체를 면제받는다거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의 성립 자체를 부인하는 의미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