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20년07월11일 · 10/20
10.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국연방대법원은 Alvarez-Machain 사건에서 동 법원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정답
2
유럽연합(EU)의 유럽체포영장제도상 범죄특정의 원칙은 상호주의 조건하에서 포괄적으로 포기 또는 제한되고 있다.
3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항공기납치범죄 등은 정치범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
인도 또는 송환되어 사형, 고또는 기타 비인도적 대우를 받을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해설
미국-멕시코 범죄인 인도조약상 납치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납치가 국제 위법 행위라 하더라도 이는 미국 법원의 관할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