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20년07월11일 · 12/20
12.중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재재판의 판정은 사법재판의 판결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정답
2
중재재판의 준칙은 당사국 합의로 결정하며, 필요하다면 국내법도 준칙으로 활용될 수 있다.
3
중재재판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목표로 함이 보통이므로 1심으로 종결됨이 통례이다.
4
중재판정의 부존재 내지는 무효를 구하는 소송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기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