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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20년07월11일 · 4/20

4.국제법상 영토취득의 권원으로서 선점과 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원소유국의 묵인은 시효를 완성시키기 위해 필요하지 아니하다.

2

시효의 대상은 무주지인 반면 선점의 대상은 타국의 영토이다.

3

양자 모두 실효적 지배와 국가의 영토취득 의사를 필요로 한다.정답

4

영토취득에 있어 선점은 일회적 점유를 통해 완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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