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22년04월02일 · 2/20
2.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재판소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다.정답
2
각국의 국내법 질서 속에서 국제법은 국내적으로 직접 적용되기도 하고 국내법으로 변형되어 실현되기도 한다.
3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변형 없이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4
국가는 조약 및 다른 국제법에 따른 의무불이행의 정당화 사유로 자국 헌법이나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해설
국제재판소는 국내법을 단순한 사실로 간주한다. 국제재판소는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며 국내법을 해석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무효로 할 권한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