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22년04월02일 · 8/20
8.「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동의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영사관계의 수립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다.
2
외교관이 영사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외교특권과 면제는 유지된다.
3
영사관원이 접수국의 동의 하에 외교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외교특권과 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정답
4
외교관으로서 영사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명단은 접수국 외교부에 통고되어야 한다.
해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7조 1항 영사관원은 접수국의 동의을 받아 또한 그의 영사지위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외교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영사관원에 의한 그러한 활동의 수행은 동 영사관원에게 외교특권과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