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23년04월08일 · 16/20
16.｢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상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의무를 위반한 국가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손실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된다.정답
2
긴급피난 행위는 그 국가에게 있어서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그 행위가 그 의무상대국 또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
국가행위가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적법한 자위조치인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4
국제법상 강행규범을 위반한 국가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의해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