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23년04월08일 · 9/20
9.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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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을 적용한 국내법원의 판결은 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인 국가실행에 해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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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의 실행은 제한없이 회원국의 국가 행위로 간주되어 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인 국가실행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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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로부터 즉각적으로 국제관습법이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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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외교공한은 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인 국가실행이자 법적 확신의 증거가 될 수 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