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24년03월23일 · 12/20
12.국제인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문과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혹은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은 국가비상시를 포함한 그 어떤 경우에도 고문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모든 상황에서 아동의 최선이익을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3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일 년 중 일정 기간만 작업을 수행하는 계절노동자도 협약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은 인종차별 피해자인 개인이 직접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