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25년04월05일 · 12/20
12.범죄인인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범죄인의 인도를 의무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국제관습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2
대법원은 인도국의 사후 동의를 얻어 기소된 범죄를 유죄로 처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정답
3
범죄인인도의 대상은 인도 청구국과 피청구국 모두에서 범죄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Söring v. United Kingdom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이 '고문,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범죄인을 인도하기로 한 결정은 ｢유럽인권협약｣ 제3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