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25년04월05일 · 3/20
3.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우리나라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 직선기선을 적용하고 있다.
2
통상기선은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3
국제사법재판소(ICJ)는 Anglo-Norwegian Fisheries 사건에서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직선기선을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정답
4
직선기선을 채택하더라도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나게 설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