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 2018년04월07일 · 8/20
8.｢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가사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종교 사업의 경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근로자와 국가사이에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가 운영하는 사업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사람이 그 근로자 한 명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정답
4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기간이 일시적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