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 2020년07월11일 · 15/20
1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2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정답
3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가입을 허용한 단체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면,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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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