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 2020년07월11일 · 7/20
7.｢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2
계약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정답
3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어야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한다.
4
직업의 종류에 따라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