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 2021년04월17일 · 12/20
12.｢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신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직권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정답
2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3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4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 적용 예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