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 2021년04월17일 · 16/20
16.｢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저임금법｣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
2
｢최저임금법｣상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말한다.
3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정답
4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해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