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 2021년04월17일 · 19/20
19.｢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하여야 한다.정답
2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3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하여야 한다. X ->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