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 2023년04월08일 · 4/20
4.｢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정답
3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보건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4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연소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사항일 뿐,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