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 2025년04월05일 · 7/20
7.근로기준법령상 통상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상임금은 실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실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정답
2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에 관한 조건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고, 그 조건은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3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의 강행적 성격과 맞지 않는다.
4
'퇴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해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