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 2014년04월19일 · 10/20
10.다음 신문 기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알 권리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기본권으로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권리이다.정답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 되고 개인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도 안 된다.
3
갑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4
행정소송은 3심제가 적용된다.
해설
알 권리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기본권이 아님.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에서 근거를 찾아서 보장되는 파생적 권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