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 2015년04월18일 · 10/20
10.｢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를 불법행위라 한다.
2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과실책임주의가 원칙이다.
3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정답
4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해설
한국의 경우 민법에서 손해배상의 정도는 징벌적이 아닌 전보적 손해배상이 원칙임. 전보적 손해배상 : 어떤 행위로 손해를 끼치게 된 경우, 그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함. 징벌적 : 말 그대로 잘못에 대한 벌의 의미로 원 손해액을 초과하는 많은 액수를 보상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