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 2017년04월08일 · 15/20
15.다음 사례에서 甲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은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2
甲은 乙에게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3
甲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甲이 甲의 부모의 동의 없이 甲 명의의 주택을 처분한다면 甲의 부모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1. 대통령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은 5년 이상 국내 거주와 40세 이상의 국민이다. 甲은 차기 대선 때에도 20대이다. 2.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14세 미만이다. 甲은 만 18세이므로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다. 4. 甲은 미성년자이지만 혼인을 했었기 때문에 성년으로 의제되므로 단독으로 사법상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이 부모의 동의없이 甲명의의 주택을 처분하여도 甲의 부모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