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 2017년04월08일 · 2/20
2.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에는 환경권과 보건권이 포함된다.
2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공무 담임권은 ㉠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정답
3
㉡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핵심적 권리이다.
4
자본주의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해설
국가로부터의 자유 : 자유권 국가에의 자유 : 참정권(ㄱ) 국가에 의한 자유 : 사회권(ㄴ) 1. 사회권(ㄴ)에 포함 2. 국민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 등은 참정권의 일부 이다. 3. 국가로부터의 자유인 자유권이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핵심적 권리이고, 국가에 의한 자유인 사회권은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다. 4. 현대 사회에서부터 등장한 사회권은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