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 2019년04월06일 · 9/20
9.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과잉금지의 원칙에서 수단의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 국가작용은 합헌적인 국가작용이다.정답
3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4
참정권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로 선거권, 공무담임권 등이 이에 속한다.
해설
과잉 금지의 원칙은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목적의 정당성" 중 하나라도 어기면 비합법적인 국가작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