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 2020년07월11일 · 10/20
10.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1
ㄱ, ㄷ정답
2
ㄱ,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해설
ㄴ. 행정 소송의 대상은 노동위원회가 아닌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임. ㄹ.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가? 의 검토가 우선이고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갑의 경우는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을의 경우는 애초에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이 안되므로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