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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 2020년07월11일 · 13/20

13.다음 글을 읽고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13번 문제 이미지
1
ㄱ, ㄷ
2
ㄴ, ㄹ정답
3
ㄷ, ㄹ
4
ㄴ, ㄷ, ㄹ

해설

사회보장제도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뉜다. ㄱ. 사회보험 ㄴ. 공공부조 ㄷ.사회서비스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기초연금(!) 사회서비스: 노인복지,장애인복지 등 따라서 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보기의 선지 분석 ㄱ. 공공부조, 사회보험 모두 소득 재분배 효과 있다. (단, 공공부조>사회보험) ㄴ. 공공부조의 수혜자는 사회서비스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ㄷ. 기초연금제도는 공공부조에 속한다. ㄹ. 맞는 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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