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 2020년07월11일 · 7/20
7.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의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법률조항은 위헌으로 결정된다.
2
법원이 ㉠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소송 당사자의 제청 신청이 있어야 한다.
3
갑이 법원에 신청한 ㉡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다.정답
4
㉠은 위헌법률심판이고, ㉢은 권한쟁의심판이다.
해설
ㄱ. 위헌법률심판 ㄴ.위헌법률심판 제청 ㄷ,위헌심사형 헌법소원 1. 과반수X 재판관 6인 이상 2. 법원 직권으로도 제청 신청 가능하다 3. 옳은 선지 4. ㄱ은 위헌법률심판이고 ㄷ은 위험심사형 헌법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