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 2021년04월17일 · 7/20
7.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정답
4
ㄷ, ㄹ
해설
ㄱ. 14세 '미만'은 형사법 상의 미성년자이며, 촉법소년으로서 책임능력이 없다. 그러나 갑은 14세로 책임 능력이 있다고 봐야 함. ㄹ. 절도죄의 구성 요건에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하는지의 여부는 무관하다.
ㄱ. 14세 '미만'은 형사법 상의 미성년자이며, 촉법소년으로서 책임능력이 없다. 그러나 갑은 14세로 책임 능력이 있다고 봐야 함. ㄹ. 절도죄의 구성 요건에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하는지의 여부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