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 2021년04월17일 · 9/20
9.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갑이 먼저 사망한 경우 정은 갑 사망 시 갑의 재산 중 4억 원을 상속받는다.
2
병이 먼저 사망한 경우 을은 병 사망 시 병의 재산 중 7억 원을 상속받는다.
3
갑이 먼저 사망하고 나서 병이 나중에 사망한 경우 을은 최종적으로 24억 원을 상속받는다.
4
병이 먼저 사망하고 나서 갑이 나중에 사망한 경우 정은 최종적으로 10억 5천만 원을 상속받는다.정답
해설
1순위 직계 비속(자녀), 배우자 2순위 직계 존속(부모),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상의 친척 배우자는 50%를 더 받습니다. 1.갑이 먼저 사망하면 14억을 병, 정, 을이 먼저 나눠받게됩니다. 병 1 정 1 을 1.5로 봤을 때 쉽게 2:2:3 으로 14억을 7로 나눠 병 4억, 정 4억, 을 6억을 받습니다. 2.병이 먼저 사망하면 14억을 갑, 을이 받습니다. 여기서 을은 병의 배우자가 아닌 존속입니다. 갑 1 을 1로 14억을 2로 나눠 갑 7억, 을 7억을 받습니다. 3.갑이 먼저 사망하고 나면 병 4억, 정 4억, 을 6억을 받고 병이 나중에 사망한 경우 병이 가지고 있는 14+4억이 직계 존속인 을에게 모두 돌아가게 되므로 을은 6억 + 18억을 받아서 24억이 됩니다. 4.병이 먼저 사망하면 갑 7억, 을 7억입니다. 갑이 나중에 사망하면 갑 14억 + 7억인 21억이 을과 정에게 나눠지게 됩니다. 정 1 을 1.5 일 때 2:3 으로 21억을 5로 나눠 정은 8.4억 을은 12.6억을 받게됩니다.